사주보까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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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숙려기간 — 민법 제836조의2의 3개월·1개월과 확인서가 3개월 만에 효력을 잃는 자리

협의이혼에는 3개월이 두 번 나와요. 앞의 3개월은 민법이 정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세고, 뒤의 3개월은 가족관계등록법이 정하고 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세요. 원문을 받아 보니 「3개월」이 붙은 자리는 여섯 곳이고 기산점은 다섯 개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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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주2026-09-0713분

세는 나이라는 말은 민법에 없어요 — 조문 1,116개를 열어 보니 나이를 숫자로 적은 자리는 아홉 곳이에요

국가법령정보 공개 창구에서 민법 전문을 받아 살아 있는 조문 1,116개를 전수로 훑었어요. 나이가 숫자로 적힌 조문은 아홉 개였고, 그중 제158조의 1세는 표시 방법이라 요건이 되는 값은 13세·17세·18세·19세 네 가지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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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주2026-09-059분

인지신고는 길이 다섯 갈래예요 — 출생신고만으로 인지가 되는 경우가 따로 있어요

인지신고가 어떤 경로로 갈리는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부터 제60조까지 원문으로 확인했어요. 기한은 모두 1개월인데 기산점이 조문마다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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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기2026-09-049분

실종선고는 5년과 1년으로 갈려요 — 사망한 날은 선고일이 아니라 기간이 만료한 날이에요

실종선고는 보통 5년, 위난을 당한 경우 1년입니다. 민법 제27조와 제28조를 원문으로 받아 보니 사망한 것으로 보는 날이 선고를 받은 날이 아니라 기간이 만료한 날이었어요. 기일과 상속이 시작되는 날이 그 시점으로 소급해요. 선고 전 재산을 지키는 부재자 재산관리 절차와 뒤에 살아 돌아왔을 때의 반환 범위도 조문 그대로 정리했어요. 조회 일시는 2026년 9월 4일이에요.

#실종선고#실종선고 기간#부재자 재산관리

⛰️

절기2026-09-039분

개장 신고는 세 갈래로 갈려요 — 내 산소는 신고, 남의 땅 산소는 허가이고 3개월 통보가 붙어요

산소를 옮기려면 어디에 무엇을 내는지가 조문마다 갈려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시행규칙 원문을 받아 보니 개장 신고는 세 갈래이고 두 곳에 내는 것은 한 갈래뿐이었어요. 남의 땅에 있는 분묘를 옮길 때는 신고가 아니라 허가이고, 3개월 이상 기간을 정해 알려야 하며 연고자를 모르면 40일 간격으로 두 번 공고해야 해요. 서식은 같은 별지 제3호인데 절차가 달라요. 조회 일시는 2026년 9월 3일 오후예요.

#개장 신고#분묘 이장 절차#개장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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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주2026-08-2811분

관공서 공휴일이 2026년에 두 번 바뀌었어요 — 노동절이 5월 1일에 들어오고 제헌절이 18년 만에 돌아왔어요

좋은 날을 골라도 그날 관공서가 문을 닫으면 신고 접수는 다음 날로 넘어가요. 그래서 공휴일이 어디에 적혀 있는지가 택일의 실무예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원문을 개정 전후로 나란히 받아 보니 2026년에 두 번 바뀌었어요. 5월 1일에 노동절이 새로 들어왔고, 5월 11일에 제헌절이 다시 공휴일이 됐어요. 대체공휴일이 붙는 자리와 붙지 않는 자리도 조문 그대로 옮겼어요.

#관공서 공휴일#대체공휴일 조건#제헌절 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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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주2026-08-2510분

출생신고는 한 달, 병원 통보는 14일, 최고는 7일 — 이름 짓느라 미루면 과태료가 다섯 칸으로 올라가요

아이 이름을 정하느라 출생신고를 미루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법이 돌리는 시계는 하나가 아니에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과 대법원규칙 원문을 직접 받아, 신고 기한 한 달과 병원의 통보 기한 14일과 시읍면장의 최고 기간 7일, 그리고 늦은 기간에 따라 다섯 칸으로 갈리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조문 그대로 옮겼어요.

#출생신고 기한#출생신고 과태료#출생신고 늦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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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주2026-08-2422분